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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리적표시제 침해사례 확인
2016-02-04

지역별로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상품의 침해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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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6-02-10 16:54:55
지리적표시제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리적표시 명칭을 보호하지 않는데 있다.
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단순히 포도 생산자의 권익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샴페인을 포함한 포도주와 증류주를 명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프랑스는 모든 농식품에 확대 적용하여 치즈, 햄, 꿀 등 다양한 농식품이 지리적표시 등록하여 보호받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EU의 법률로 제정되어 유럽 전체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한 EU FT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U의 요구를 받아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제정을 하였다. 그래서 지리적표시 명칭의 명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EU의 요구 조건인 EU의 지리적표시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지리적표시 등록지역에서 생산하더라도 등록된 생산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리적표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의 본질은 쏙 빼고, 법률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등록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 등록지역 명칭을 생산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명성을 도용하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해 주어야할까요?
그 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해당지역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생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등록된 지리적표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조항이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외국의 지리적표시 명칭으로 우리가 짝퉁을 생산하지 못 하도록 외국의 지리적표시권을 보호하지만, 국내의 지리적표시 명칭이 등록지역에서 저질품이 생산되어 명성이 훼손되도록 방치하는 법률이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의 명성은 망가뜨리고, 외국의 지리적표시는 보호하는 요상한 법률이다.
이로 인하여 지리적표시등록 단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리적표시특산품들을 유지발전 시키려고 노력하는 생산자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는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