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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제 바로알기 "지리적표시제" (농민신문 2018. 1. 22)
2018-01-22

농식품 국가인증제 바로알기(3)지리적표시제

국산 제품 품질 높여 수입 농식품과 차별화 국제 지리적표시에도 대응

등록 땐 지적재산권 권리 부여 인증품 로고 사용할 수 있고 표시권 침해 땐 손배 청구도
 


지리적표시제는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보성녹차’나 ‘횡성한우’처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9년 1월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리적특산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입 농식품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그 근거를 담고 있는 지리적표시제는 보성녹차·고창복분자·이천쌀·횡성한우 등과 같이 ‘지역명+품목명’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명은 보통 시·군 단위다. 하지만 ‘제주한라봉’처럼 도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평창)진부당귀’와 같이 읍·면인 사례도 있다. 지역명과 함께 지역 내 특정 지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원주치악산복숭아’나 ‘서산팔봉산감자’ 등이 그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설맞이명절선물전' 에 농림축산식품부인증을 받은 지리적표시제 농산물과 가공제품이 전시돼 소비자들의 관심을끌었다. 이희철 기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다. 다만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산물은 산림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관원은 등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해 그 우수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 품목의 생산·가공이 해당지역에서 이뤄지는지도 중요한 심사 항목이다.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하면 등록자에게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지리적표시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로고(사진)를 사용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두 155건(수산물 24건 제외)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돼 있다. 농축산물 100건, 임산물 55건이다. 농축산물은 원래 104건인데 4건은 등록이 취소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강원(26건)·경북(24건)·경남(14건) 등의 순이다. ‘고려인삼’ ‘고려홍삼’ 등과 같은 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제품도 8건이다. 품목별로는 쌀이 8건으로 1위다. 사과·마늘·한우고기는 각각 6건, 고춧가루는 5건이 등록돼 있다.

국내 1호 지리적표시제 등록 제품은 ‘보성녹차(2002년 1월25일)’이고, ‘제주한라봉’은 농축산물 가운데 100번째로 2015년 7월8일 등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평창산양삼’이 2017년 6월12일 등록을 마쳤다.

지리적표시제 도입 초기에는 등록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2005년부터 등록이 증가했다.

다만 155건 가운데 ‘진도홍주’ ‘영광모싯잎송편’ 등과 같은 가공식품은 농축산물 17건, 임산물 7건으로 비교적 적다. ‘샴페인’ ‘스카치위스키’처럼 가공식품에 대한 등록이 많은 유럽과는 대조적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2018. 1. 22 농민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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