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제도는 농산물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역특화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며,
등록신청자격도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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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란?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밑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 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 '99.7.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시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해야 합니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함)에 따를 것(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해야 함).

실시경과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99.7.1 「농산물품질관리법」)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00.9.2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 '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등록 후 매년 등록 증가 ('02) 1건 → ('03) 2건 → ('04) 4건 → ('05) 13건 → ('06) 25건 → ('07) 41건 → ('08) 52건 → ('09) 60건 → ('10) 72건 → ('11) 78건 → ('12) 83건 → ('13) 90건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09.12.10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 통합('12.7.22)

등록절차

신청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대항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신청대상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실시경과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심의결과의 처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등록거절 결정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기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기관리기관장은 지리젹표시 등록심의 분과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

  • 지리적표시관기기관장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
  •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공고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구성원별 재배현황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러젹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등록관련 문의

  •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사무처(김영민 사무처장 02-6232-7130, 010-3164-705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주순호 주무관 054-429-4163)

 

1)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EU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합니다.

※ PDO와 PGI의 차이점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됨,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함

가. 등록현황

2000.3월 현재 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개, PGI 201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 이탈리아 101, 그리스·포르투갈 각각 76, 독일 60,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 과일·채소 109, 육류·육가공 133,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보호내용

다음의 표시에 의해 보호상품의 명칭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① 지리적표시에 대한 유사·허위표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② '양식', '유형', '방식', '어느 산', '모조품', 및 '유사한'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모든 표시③ 내·외부포장,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용기의 포장 등에 잘못된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

2) 프랑스의 지리적표시제도

가. 지리적표시의 도입배경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산 포도관련산업에 위기(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 가 도래함에 따라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를 도입하였고,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 국가위원 회'를 설치, 1947년에 INAO(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를 설치하면서 AOC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1955년에 치즈에 대한 보호체계를확립하고 1990년에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프랑스의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는 품질관리,농가소득보장, 소비자보호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등록현황

현재 와인, 증류주, 치즈 기타 버터, 농축우유, 건포도, 당근, 간, 천연수 등이 PDO(원산지명칭표시, 약 550개) 혹은PGI(지리적 표시, 약 150개) 보호대상으로 등록

다. 등록 및 관리운영

INAO(Institute National les Appellation d'Origine)이 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데 생산자단체(가공 및 유통업체 포함)들이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한 후 INAO에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품목별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다음농무성에 제출하면, 농무성에서 최종 승인.

※벨기에의 Bel'Ardenne 회사의 지리적표시 사례

○ 회사개요

- 1902년에 설립한 DETRY라는 육가공업체의 방계공장으로 Wallon지방 Bastonge군에 위치 - 주요 생산품목 : 햄과 소시지,베이컨 등 11종류의 돈육가공품을 주당 약 20톤씩 생산 - 원료는 현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지만 지역의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보호대상 으로 선정

○ 지리적표시 내용

1991년 벨기에 정부로부터 "Jambon d'Ardenne"라는 지리적표시 사용을 허가받고, 그후 1996년 7월 EU규정에 의해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등록됨

햄이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톱밥에 향신료를 첨가한 약한 불에 8주일 이상 서서히 그을 리는 지역의 고유한 제조방법을 따르기 때문임

※ 햄만이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돈육가공품인 소시지나 베이컨 등은 지리적표시를 할 수 없음

- 생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품질은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타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함

○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검사

"PPOMAG"란 검사기관이 정부와 계약에 의해 생산량을 확인, Stamp를 공급하고 수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지리적표시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

생산업체는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량을 PROMAG에 신고해야 함

생산량에 따라 15∼30일간 사용할 Stamp를 미리 판매하는데 Stamp 당 10BF(약 250원)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실시함으로써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②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③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④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소비자 보호)

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AOC(원산지명칭보호) 승인 이후 당지역의 토지가격이 150배까지 상승한 곳이 있으며, 상빠뉴의 경우 1ha의 포도밭에서 5억원정도의 수입(밀농사의 1천배)이 발생한 지역도 있으며, 브르고뉴지역의 포도경작면적은 1.8%이지만 농가소득의 30% 차지